긴급재난지원금 기준과 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다. 올해는 3월이 되었지만 학교도 개학하지 못했고, 많은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밖으로 다니기가 꺼려져서 외부에서 하는 소비도 크게 줄었고 그로 인해서 실물 경기 수준이 좋지 않다. 

중국과 우리나라에만 국한되고 멈출줄 알았던 코로나의 위기는 이제 전세계로 펼쳐져나가 세계의 실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강력한 경제지원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드디어)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가계에 직접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는 것인데 실물 경제를 살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어디까지 지원금을 줄 것인가를 두고 많은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70%가 그 기준선이 되었는데 현재 실벌이(소득)가 기준이 되어야할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기준이 되어야할지 말이 많았다. 그리고 드디어 최종 결정이 났다. 3월 건겅보험료가 그 기준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다.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1인 가구는 8만 8천 334원

2인 가구는 15만 25원

3인 가구는 19만 5천 200원

4인 가구는 23만 7천 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2,3인 가족 소득 기준이 참 야박하다. 맞벌이 부부는 안주겠다는 말인가.)

참고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기가 달라도 동일 가구원으로 간주한다고 하나. 

우선은 추경안이 통과대고 빠른 시간 내로  4월 말에서 5월 초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최종안이 나온 만큼

일단 3월달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해보고 신청에 대한 안내가 나오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신청 따로 해야 함) 

각 시에서 주는 지원금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것도 찾아서 해당이 된다면 꼭 받을 수 있어야하겠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해도 어쨌든 지금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세대는 맞벌이 부부, 3인 가족들 일건데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정작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사실 돈을 더 많이 소비하는 쪽도,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타를 맞고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인 쪽도 평소 소득이 많은 쪽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정작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안돌자 돈을 푸는 대상은 하위 70%로 국한되었다. 이러니 불공평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돈은 정부 부채가 되어 결국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넘어갈 것이고. 총선 전 포퓰리즘 정책 같은 느낌을 피할 수가 없다. 

어쨌든 결정은 났고, 해당이 되는 분들은 꼭 챙기셔서 잘 소비하고 지역경제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돈맥경화가 풀리고 미국 경기가 안정되는 때까지 두어달만 버티면 그래도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경기가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싶다.